설경민 의원은 “해당 부서 계장과 주무관 잘못이 크지만 그들이 아니었더라도 지금의 시 행정시스템에서는 공무원 누구라도 뻔히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보증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 행정 어디서도 하지 않았고, 이를 예방해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 사례교육과 절차상 확실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회계법 제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듯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변상명령 또한 같이 해야 하며, 시 차원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 의원은 재발 방지책으로 ▲계약행위 일체를 조달청 등록 업체일 경우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할 것을 공식화할 것 ▲미등록 업체일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각종 보증서 일련번호 진위 확인을 할 것을 업무 메뉴얼에 명문화할 것 ▲정부가 주도하는 신속집행 항목을 토대로 군산만의 자체 신속집행 항목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시의 무리한 신속집행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크지 않을뿐더러 이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며 “실제로 불용액과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불필요한 국비지원사업을 줄여 연내 매칭과 지출이 가능하게 하고, 연내 사업진행이 불투명할 시 조속한 삭감추경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