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와 재가동 여부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종식 의원은 “주력기업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발생한 고용시장 악화로 군산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붕괴되었고, 소규모 점포 공실률은 2018년 4분기 25.1%까지 치솟았으며 실업률은 2017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마저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역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전국민적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군산시민들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군산의 산업기반과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했지만, 특별한 것 없는 미봉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에도 우는 아이 달래는 정책만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전북도민의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지역은 200회가 넘도록 정부와 기업에게 재가동을 촉구했고, 전북도의회도 여덟 차례나 대정부의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단 두 번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기불황을 빌미로 구조조정이라는 악랄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과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강화를 이뤄냈으며, 최근에는 1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독점의 우위와 세계 조선시장 주도“를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군산, 거제 등 조선산업 지역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도 민간기업의 일이라 변명하는 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재가동 여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