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바 선거구)이 나날이 증가하는 군산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최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 대략 550만 명,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며 66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군산시도 산업구조 비율로 보았을 때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47% 정도로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4%로 한국 평균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가 증가추세지만 업종별 이익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점으로 창업자의 60.4%가 6개월 이하로 단기적인 준비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정치적인 외면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자영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려는 책임있는 결단과 소신이 뒷받침 돼야 한다”라며,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이상적인 관계 형성, 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기존 상권보호제도 마련뿐 아니라 군산시 공공플랫폼 개발과 서비스제공 및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