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적극 제안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거론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이 되는 주민수용성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를 제시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동원해가며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 관련해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짚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