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지방도의 균형적 사업추진과 함께 경관도로로 조성해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은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서, 전주-김천 노선의 경제성 등 추가검토는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 지방도 관리가 수요과 공급이라는 경제성 논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도내 지방도는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2015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에 따르면 전북은 중추도시에 인구, 도로, 철도가 집중되어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 지역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낮아 경제성과 수요 확보가 어려워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
김종식 의원은 도내 지방도의 안전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 역시 소외지역의 불균형과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17.9명에서 2018년 13.5명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로서,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에서 전북은 76.0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종식 의원은 “도내 노후화된 도로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선형 불량 도로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해당 구간의 도로개선사업이 경제성과 수요 확보가 어려워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지방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김종식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지 접근 도로의 선형불량, 노후화 등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많고, 시군간 우회율이 높아 관광지간 통행시간이 길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지간 연계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경관도로로 조성해 전북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