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 소속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지난 10일 제5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정된 민주당의 현직 선출직 공직자(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등)에 대한 평가 시행세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새롭게 포함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 시 재임 중 도덕성과 윤리역량 저하 등의 논란을 빚은 현역 공직자들을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 당 차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된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 17%▲리더십 역량 19%▲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20%▲직무활동 31%▲자치분권활동 13%가 적용된다.

광역·기초의원의 평가기준은 ▲도덕성 18%▲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16%▲의정활동 41%▲지역활동 25% 비율로 확정됐다.

징계와 포상은 최종 점수에서 감전과 가점을 중복 반영하는 데 당원자격정지는 1000점 중 30점 감점, 당직자격정지는 20점 감점, 경고는 10점을 감산한다.

반면에 당대표 1급, 2급 포상을 받을 경우 총 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항목은?...개인 및 가족윤리·기관청렴도 등 평가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서 도덕성 및 윤리역량 항목은 ▲개인과 가족윤리▲기관청렴도▲부패방지노력을 평가하는 데 개인 및 가족윤리는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비윤리적 행위 관련해 7대 비리(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부패방지노력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리더십 역량은 위기관리역량, 삶의질 제고, 주민의 리더십 평가를 실시하며, 위기관리역량은 전염병 및 대형화재, 수해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단체장의 선제적 준비 및 즉각적 대응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주민의 리더십 평가는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 50%와 당 자체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며, 기초단체장은 당 자체 여론조사 100%로 평가한다.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는 출마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주요 3대공약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직무활동 평가는 재정, 경제,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되 재정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평가하고, 경제는 3년간 취업자 또는 종사자 증감율 및 청년고용률 변화, 전기소비량 변화 등을 평가한다.

자치분권활동 평가는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 비중 변화,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자원 개방 평가),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갈등관리 및 협업(단체장의 갈등해결 노력 및 성과평가) 등을 주로 평가한다.

광역·기초의원 평가 어떻게 이뤄지나?...공약·조례발의건수·행정사무감사 개선 건수 등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는 도덕성, 공약 적합성 및 이행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항목을 평가한다.

도덕성은 본인의 재직 중 행위를 종합평가하되 기초단체장의 경우처럼 7대 비리를 평가하며, 의회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로 의정윤리성을 따진다.

의정활동은 입법성과, 재정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다면평가, 수상실적 등을 평가한다.

입법성과는 해당 의원의 조례발의 건수와 발의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형태와 입법난이도, 가결여부를 고려한다.

행정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된 건수, 출석 및 질의는 본회의 출석률과 5분 자유발언의 횟수 등을 따진다.

지역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당무기여도를 평가하며, 당무기여도는 광역의원의 경우 시도당 상무위 참석률 및 행사 및 집회, 연수, 당원 평가, 기초의원은 지역위 상무위 참석률과 행사 및 연수, 당원평가 등을 거친다.

군산지역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평가 세칙에 도덕성 및 윤리역량 항목을 신설한 것은 공당으로서 현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할 일이다”며 “이번 세칙으로 인해 혹시라도 ‘위법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 일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군산지역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다각적인 평가 여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