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3일 제241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한세 의원은 “최근 30년 이래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군산을 비롯 김제·부안 및 전북지역에 도열병균의 증식에 최적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8월10일 벼이삭도열병 사전방제를 당부했지만 이틀에 한번 씩 내리는 비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방제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9월23일 기준 군산시의 병 발생현황을 보면 1만1,390ha의 벼 재배면적 중 10% 이상이 5,535ha로 48.6%, 6% 이상은 92.5%의 발생면적을 보여 벼 수확을 시작한 지역 농민들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벼는 감염에 대한 피해와 보상능력이 달라 잎도열병의 경우 새로운 잎이 나와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이삭도열병은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지 않고 미질저하와 수량감소로 직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작년 도복피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정부가 지난 9월16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현장조사 했지만 이삭도열병과 깨씨무늬병은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농가의 보완 방제만을 당부하고 있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용약제가 품절되는 등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지난 2014년 전남 영암, 나주, 고흥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농업재해가 인정돼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명목으로 지원한 사례처럼 군산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로 발생 된 이삭도열병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벼 이삭도열병에 대비한 연구와 방제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