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가 중재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나기학 도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은 지난 15일 제385회 본회의에서 지난 8월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한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 제출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북도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991년 정부의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오랜 기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고, 방조제 착공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개발면적의 50%도 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다행히 현 정권 들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공공주도의 매립 및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문제에 이어 이제 막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까지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게 전북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행정구역 문제는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의 상급기관인 전북도가 지금까지 중재자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6월 전라북도가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하고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루어진 김제시의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전북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번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또한 상급기관인 전북도를 무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위상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는 김제시 스스로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전북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의 문제에 대해 김제시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행안부에 결정신청에 대해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