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에서는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두고 시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와의 설전이 오고가는 풍경이 연출됐다.

꾸준히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해 온 김경구 시의원은 이날도 재단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몇 달째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당초 시의회와의 협의 및 재단 설립용역과 달리 재단이 별도 인력 채용, 채용 인력의 전문성 여부 ▲상권활성화사업 적용 대상 지역을 지나치게 분산해 성과 여부 불투명 ▲ 지역 업체가 아닌 수도권 업체와 수의계약 및 다른 각기 두 용역물 결과가 상당히 유사 ▲점포 지원 사업시 공고에 어긋나는 지원자 선정 등이다.

조경수 시의원은 “점포 지원 공고에 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자격조건이 있었는데도 이에 부합하지 않은 지원자가 선정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다”며 “아울러 재단이 실시한 용역 중 두 용역의 연구원이 겹치고 결과물도 거의 흡사해 두 용역을 굳이 나눠서 해야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건실한 용역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용역 결과물이 일부 똑같은 것은 용역을 맡길 때 두 용역사가 함께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한 결과가 아닌 가 싶다”며 “이제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집중식으로 하는 게 좋은 지 분산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은 지 차후 성과를 보고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실제로 지역에 이런 용역을 수행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며 "연구원이 겹쳤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이지만 책임 연구원 선정만 법적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서동수 경건위원장은 “현재 사업들이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시비 지원을 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한다”며 “중앙정부 공모 등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만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구 의원도 “성남시나 창원시처럼 우리도 재단을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한다”며 “상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이고, 이것은 충분히 소상공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임준 시장은 "요즘 땅값이 너무 올라 시내에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한 곳에 120억 원 이상이 들어 힘들다"며 "그리고 요즘 주차장 조성 지원은 정부 정책에서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를 연달아 하던 강임준 시장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임기가 될 때 바꾸겠다”며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고 선별해서 수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해 군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협의 없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