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5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으로 12만 2,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지역의 고용안전의 성과를 거두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나 짧을 뿐 아니라 인구 유출로 지난 5년간 1만 1,500명이 감소했으며 그중 청년인구가 전체 유출인구의 78.9%에 이르러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의 현재 일자리의 양적 측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장기근속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어 또다른 고용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마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는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 미치는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실업률 역시 2.9%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라고 덧붙였다.
나종대 의원은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국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차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고용창출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 송부했다.
뭐 바뀌나
시간만 끌지
정치인들 책임 회피 시간 벌어주는거지
진짜로 군산 선출직들
군산 사랑하고 시민들 생각하기나 하나
자손들 생각하기나 하고?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못지내
내년에 싹 다 바뀌길
일자리2021-11-25 22:36:24
자립자족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시민들이 재력가도 아닌데 자립자족이라니?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대기업 유치 좀 하세요! 강시장님, 신의원님 자립도시가 아니고 구걸도시 맞네요? ㅜㅜ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업체 유치 좀 하세요!!
쪽팔려2021-11-25 19:17:13
자립도시 3년 만에 구걸도시로 바뀌었군요.
군산사는 서천인2021-11-25 19:04:02
거지근성
군산시패소2021-11-25 13:52:44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주)의 법정 다툼이 결국 군산시의 패소로 결정됐다.
대법원 1호 법정은 25일 군산시가 상고한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으로,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하자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중부발전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군산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부지에 건설하려던 목재펠릿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대법원 상고 기각결정은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 270억원의 손해배상 문제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양 기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향후 사업 방향 및 운영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