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 필요”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새 의료체계 맞춰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연장 제안

이정훈 기자 / 2022-02-08 14:46:14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7일,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방역체계를 유연화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 시기에는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확산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전파력이 4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제한조치로 억제 효과를 얻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정부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발표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ㆍ집합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오히려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6.3%에 불과한 미접종자(12세 이상)가 차지하는 등 백신접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된 2주 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예전 마스크 대란을 방불케 하는 자가진단키트 대란 우려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적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약속받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방역과 민생은 함께 가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