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의회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시의회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지난 15일 군산시의회에 생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의회 중계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은주 국회의원실(정의당) 자료를 토대로 226개 기초의회 중 실시간중계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145개(64.2%)에 달하고, 185개 기초의회가 영상회의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회방청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회의의사록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 영상회의록은 1월 임시회의 본회의영상까지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018년 7월, 제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마련해 인터넷실시간중계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지난해 11월 유튜브중계를 시작했고 본회의 영상회의록만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의회 유선방송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고, 시청사 내에서는 시의회의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대상 생중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며 비용과 시청자수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카메라가 1대만 설치되어 유튜브 중계에 맞는 시스템 구성 관련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타지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으나 약 6~7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도 각 상임위 별로 1명씩 배치하고 있음에도 실시간 시청자수가 10~20명으로 너무 적어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의회 홈페이지에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와 유사한 지자체 지방의회 18 곳의 구축비용과 유지비용, 인력운영을 보면 통합시스템구축을 한 의회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높았다. 인력에서도 담당자 1인을 두고 있거나, 전주시의회나 익산시의회처럼 청내 방송실에서 송출을 담당하기도 한다. 의회관련 통합시스템구축(회의, 방송, 음향장비교체 등)을 제외하곤 실시간생중계시스템 구축비용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의회의 실시간중계는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의회 자율성(인사권)과 전문성(정책보좌관)이 강화되는 만큼, 시의회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확대는 물론이고 의회활동에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소통도구와 기획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회의공개의 법적근거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의회들은 회의록과 동영상공개에 대해 조례나 규칙을 통해 공개근거를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유튜브실시간 송출과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