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특징은 공직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한 점”이라며,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를 향해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를 스펙업의 수단으로 삼아 카이스트 교수직, 대기업 사외이사직 역임 등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퇴직 후 로펌과 기업 등 재취업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창양 후보자가 ▲과거 산업부 공무원 신분으로 국비지원 유학을 하던 중 자녀도 함께 1년간 미국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재학한 점 ▲유학에서 돌아와 3개월 만에 카이스트 교수직에 지원한 점 ▲카이스트 교수직으로 관사에 오랜기간 거주하며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전세 임대를 한 점 등을 두고,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로자의 애사심,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후보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테르텐)는 스톡옵션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테르텐 운영 실태를 보면 기업에 대한 애착보다 여성, 벤처, 창업이라는 이력을 통해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치입문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중기부 장관 자리를 개인의 도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입성 이후, 소속 상임위에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에 테르텐 제품이 납품된 것과 동시에 2018년부터 테르텐의 매출이 감소했는데 2021년부터 매출이 2배 뛰는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선 순간 (백지신탁 등에 대해) 결단을 했어야 한다”라며, “공직을 수행할지, 벤처사업가로서 국가에 경제적 기여를 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영 후보자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이창양 후보자의 혈세유학, 자녀 무상유학, 사외이사, 관사테크와 이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백지신탁 문제를 볼 때 공직에 오고서도 사익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일갈하며 “사익추구에만 몰두했던 두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창업정신을 강조했던 이창양 후보 카이스트 교수시절 창업관련 자문‧연구가 전무했던 점 ▲이창양 후보자가 법적 근거없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활동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이영 후보자가 과거에 경영한 기업 테르텐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와 대량 계약을 수주한 점 등을 언론에 단독 보도로 이어지게 해 주목 받았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