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우크라전쟁에 따른 곡물수습차질, 환율 급등,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작년에 56.9kg으로 소비 감소폭이 연평균 2.2%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원인과 정부 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7월1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보듯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을 뿐 아니라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 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산량 3% 이상 초과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쌀을 매입 할 수 있다’라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임의 및 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며“정부는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쌀값이 20kg 한포에 10,000원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하여 요소비료 20kg 한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8,000원, 올해 29,000원으로 폭등하고 면세유도 100% 이상 오르는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가 느끼는 쌀값하락의 실감폭은 더욱 크다”며“정부는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한세 의원은 “세계 3대 작물은 쌀, 밀, 옥수수로 지난달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제한을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식량과 비료의 수출 및 제한을 34개국에서 57건 시행하는 등 자국민의 식량확보를 위한 빗장 걸기가 시작됐다”며“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책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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