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시의원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1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산의 주택보급률이 108%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시공중이거나 곧 입주할 아파트가 10개 단지 5486호, 미착공 아파트 2개 단지 1688호, 건축심의 완료 아파트 14개 단지 6763호, 심의 진행중인 아파트 6개단지 3541호를 더하면 앞으로 총 1만7418호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들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군산의 주택보급률은 122%로 껑충 뛴다.

송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데 반해 전북에서 군산과 김제시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동군산지역 A아파트의 경우 84㎡는 2019년 2억 7천만원에서 지난 4월 5억원으로 매매가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하고, 같은 시기 2억 9,500만원인 B아파트 84㎡는 5억 4000만원에 매매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처럼 군산의 집값이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은 일단 군산형일자리 및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호재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에 의해 군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전국 1위를 차지한다고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다”며 외지인들의 군산시 아파트 거리비율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외지인들의 군산 아파트 거래비율이 2019년 30%, 2020년 38%, 2021년 44%, 2022년 6월 현재 28%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다, 외지인의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군산지역에 외지인 투기목적의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군산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산의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투기세력 엄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근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분양권 전매 금지위반, 편법 증여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해 성과를 올린 만큼 군산시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청년주택 등 특화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 양극화를 막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 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우리지역 청년들과 무주택 및 노후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