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강태호, 이하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에 국가법령에 근거한 필수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필수조례’란 법령이 제정된 후 정책과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를 말한다. 법령이 제정공표된 후 시행중이거나 예정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필수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전국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따르면 군산시 필수조례 정비율은 전년 대비 -4.9% 하락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전체 243개 지자체로 보면 조례제정율은 높은 편으로 시와 시의회 노력의 결과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군산시 필수조례 정비에 관한 정보공개자료를 보면 정비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정비조례수는 268개로 이중 213개가 정비됐다. 또한 미정비된 55개 조례 중 31개 조례가 아직 미개선상태다. 이중 군산시의 개선방향 분석에 따르면 ‘정비불필요’한 조례 8개, ‘조례제정·정비 예정’ 조례 11개이며, 내부검토 중인 조례 4개, 미개선 조례 8개이다.

군산시민연대는 “미개선 조례 31건 중 8월 30일 기준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3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며 “시행 중임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는 조례중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미개선으로 남겨둔 조례(국민영양관리법)도 있고, 2022년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부서조차 정하지 못한 조례(지속가능기본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2017년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부검토’ 중인 조례도 4건이나 된다”며 “5년 동안 내부검토할 만큼 어려운 조례일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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