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군산시의회에 대해 회의 무단불참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 이하 시민연대)는 13일 ‘군산시의원 회의 무단불참에 따른 의정비감액은 되고 있는가?’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군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이하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시의원들에게는 일정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원들은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에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안 되며,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여비지급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여비지급조례’에는 무단결석 등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이나 일일산출액 계산에 관한 별지서식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회의 무단결석 시 의정활동비를 삭감하겠다는 조례는 있지만 이와 연동된 조례에서는 관련 문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이다. 

조례가 이러한데 실제 의정활동비 삭감이 이뤄졌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군산시민연대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매년 지방의회 의원출석율을 조사발표하면서 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삭감에 대해 질의했으나 삭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에서 무단불참 의원수는 13명이고 무단불참횟수는 123회, 후반기에서는 9명이며 횟수는 49회에 달한다. 

이에 군산시민연대는 무단불참에 대한 의정활동비 감액이 부당하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회의에 무단불참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회의참석은 시의원의 의무로 민원인을 만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 중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