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2020년 6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에 99MW 규모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를 2020년 7월 설립했다.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하여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등의 자기자본 254억원, 시중은행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원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했다.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 개시 후 지난 6월 30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부분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다.

한 의원은 “당초 군산시가 PF대출금 963억원 중 563억원은 시민공모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 상환하고, 태양광발전 수익금으로 시민공모펀드 참여자에 연 7%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공언했으나,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 환경유해성 논란에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공모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PF대출금 963억원에 대한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올해 1차년도 금융비용만 약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공모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라 군산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속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였는데, 갑자기 제강슬래그로 석연치 않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며 “이로 인해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연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4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제강슬래그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준공되고, 금융감독원 협의가 이루어져 이미 시민펀드 모집이 개시되었을 것”이라며 “제강슬래그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당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공모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가 위법이다”며 “군산시는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은행과 발전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