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1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정부조직 중 유일하게 평등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선 전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선거전략으로 활용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발언을 일삼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매일 같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가부 폐지는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인력·예산·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 될 위험이 매우 크다 ”며 “여가부는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