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8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지방공항은 총 14곳에 이르지만 이중 수익이 나는 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 등 단 세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 공항의 경우 많게는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지방공항이 만성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데는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나아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 감소가 계속될수록 앞으로도 지방공항은 결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간항공사들이 오로지 경제성 논리에 따라 지방공항에 노선편성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감축운항하는 것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항공사들이 항공교통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선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배정에 있어 고속·시외버스처럼 슬롯과 노선을 패키지로 함께 항공사에 배정하고, 만약 항공사가 기업이윤을 내세우며 해당 노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슬롯도 자동 회수하여 재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