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25일 제251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장기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도 군산시 총계약 건수는 3,156건이고 수의계약건수는 2,094건, 비율은 66%로 높아 보이지만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총 1,912억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354억원으로 19%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건수 중 실질적으로 군산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은 전체 계약액의 18%인 290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 업체들 몫이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그 외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됨은 물론,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30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법적 기준 안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군산시 수의계약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관내 동일업체 계약건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해 수의계약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업체선정, 지역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