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5분발언 중인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9일 군산에서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 침대를 소각하려는 확경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2018년 5월 라돈침대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압축된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13일 전라북도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에 의견제출 요청을 같은 해 8월 25일 문서로 보냈으나 군산시는 같은달 28일까지 전라북도청에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결국 2021년 3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2년 9월 국회 정책간담회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천안시가 참여해 9월 말 임시 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수립했는데,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되었음에도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의 과정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이미 1군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침대 등 560톤에 대해 공공처리장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공처리장에서는 ‘라돈 침대 및 방사능 함유 생활제품’을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할 경우 인근 주민들은 하루 약 14톤의 1군 발암물질 방사능 라돈 가스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에 침대만 사용했을 때 433명중 20명이 암에 걸렸는데 소각할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릴 지 상상할 수 없다”며 “건강상 피해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는 지역설명회와 군산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군산시 조차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며 “이는 군산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소각철회를 요구하는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민은 공공처리장이 1998년 가동 이후 노후화로 2021년 가동 중단될 때까지 오염된 공기속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산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역시)환경부가 행하는 일이므로 군산시는 잘 모른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군산시민 누구도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서 결정 권한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지 말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소각장 앞에 누워서 시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과 이와 같은 일이 향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일찍부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대처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