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가 위험천만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에서 소각할 계획을 수립했다”며“정부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성조차 미확인된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 보다 월등히 높은 2000㏃/㎥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전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며 라돈 공포로부터 생명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또한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기체형태로 존재하는 특성 때문에 공기에 섞여 모르는 사이에 흡입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며 학계에서도 심각한 위험 물질로 의견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개정한 폐기물법에 따라 라돈을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 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 침대 560t 약 11만 5천 개를 군산시에서 소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라돈 침대를 시범 소각한 결과 측정 방사선 값이 평상시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 안전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량의 시범 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서풍의 기후로 전북지역 전체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됨을 경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단체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2021년 5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설 증설과 개·보수 필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조차 처리 역부족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 폐기장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520t의 거대한 물량인‘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시에서 소각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와 별도로 새로운 위기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의 지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민의 노력과 상반되는 정부의 소각 계획은‘군산을 살 수 없는 도시’,‘떠나고 싶은 도시’로 낙인화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지역 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를 예측하고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소각계획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전주시,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소각 장소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