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광경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등록 신청→체납정리→수입증지→취득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등록증 발급 등 일련의 원스톱 민원처리가 자연스럽게 처리되도록 민원인 동선에 맞는 창구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현행 협소한 사무공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룡동 구)군산세무서 부지 등의 활용 이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토지정보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사업 진척률이 23%밖에 안 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완료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안전총괄과>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과 관련하여 나종대, 박경태, 지해춘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수혜율이 38%로 저조하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민 안전보험과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 등을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빙판길 낙상사고 보장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옥서면 내성산지구 내 옹벽설치와 연계하여 인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중인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추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신풍동, 문화동 일원의 내수침수예방을 위한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경포천으로 우수배출을 위한 팔마로 도로 하부에 대규모 배수로 설치 계획은 해당 도로의 여건과 연약지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행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월명초교 운동장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침전 등 초기우수처리 공정을 거쳐 청소년회관로를 따라 압송관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검토를 촉구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하여 김영자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 있는 사업인 만큼 2025년 완공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나종대, 설경민, 김영자, 한경봉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측이 중간정산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불요불급 도로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우선순위 검토를 요구하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구간의 경우 기존 굴착식 터널방식과 개착 후 생태통로 복원 방식에 대하여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인 옥서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주문하면서 특히, 타 지역 미군기지 앞에는 저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옥서면 미군기지 앞에도 번듯한 상가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건설과>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 지해춘, 한경봉, 박경태, 설경민 의원은 보통 이면도로는 예산 등의 사유로 기존 포장층에 대한 절삭 없이 2중, 3중으로 아스콘만 덧씌우는 곳이 많아 이제는 상가나 주택 문턱까지 도로면이 상승함으로써 배수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를 통한 도로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시민들의 포트홀 발생신고 접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포장복구현장의 하자로 인해 포트홀 등이 많이 발생한다며 도로굴착허가 복구현장에 대한 사후점검 철저로 기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철저히 확행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도로에 한전주, 통신주 등 지주 시설물과 함께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위한 별도의 여러 지주가 난립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한전 등과 협의해 지주를 통합·연계 활용하는 등 도로경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과 관련 나종대, 설경민, 김영자 의원은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과감한 예산 투자로 야간 및 숙박 관광까지 유도할 만한 야간명소로 조성되길 바라며, 시뮬레이션 등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 추후 의회 간담회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 교통공원 및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박경태 의원은 시설의 운영인력 및 시설관리 개선을 주문하며, 이용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 및 민간위탁 전환 등 전반적인 운영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윤세자 의원은 반납 인센티브가 고작 1회성 20만원으로 너무 적으니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게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