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민펀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 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은 단순한 발전수익이 아니고, 27만 군산시민이 세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해 얻어낸 결과이고, 이 사업으로 앞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은 매월 23억 원, 1년이면 276억 원, 10년이면 약 2,7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라며 “발전 수익금은 방향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 시민들이 이해가 가능한, 모두를 위한 정책에 쓰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수익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실체도 없이, 최소한의 용역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출산양육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며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은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통한 획기적 지원책을 세워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만의 고민과 지원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는 육상태양광의 수익금은 물론, 앞으로 예정되는 해상을 포함해 모든 발전 수익금을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 인센티브에 사용할 것”이라며, “발전수익 활용하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TF팀을 구성하고 타 지역과 분명 차별화되고 군산에서 기업을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을 한 후 정책 리스트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할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