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의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5천억원에서 4조로 5,000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해 1401개 시장 중 379개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내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민주당 정책 지우기임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도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중기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 의원은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정책 설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