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기술신탁제도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위탁하면 해당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이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정당한 대가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중견·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도 가능해 많은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산업부가 기술신탁을 지정한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총 6곳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관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신 의원이 기술신탁 관리기관의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신탁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부터 실적이 없다. 

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22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중소기업 도약의 핵심인 기술신탁제도를 사장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했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기술이전과 활용,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신탁제도가 산업부의 방만으로 사장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고충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