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서동완 의원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 삭감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무엇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도시계획과는 지난 7일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산북중-미성로 도로확장공사,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관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며 “과연 18명의 의견이 미성동과 나운3동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운3동에서 산북중 방향 터널 끝 부근에서 집행부 계획은 동아로 길이 550m, 폭 8m를 20m로, 칠성로 길이 650m, 폭 15m를 20m로 확장, 총 1.2km 구간을 각각 현재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22억 원, 기타 2억 원 등 총 60억 원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구간 중 지난 2012년 8월 산북동 임야 3만 4059m²를 3.3m²당 17만원에 매입해 이를 150~1,500m²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2~3년 후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3m² 92만 원~120만 원에 매도하여 50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기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이 검거되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이 적발되고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으나 의회에서 기획부동산의 심각성과 바로 옆 산북중 남쪽의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원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다시 개설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시민을 설득시키기에 옹색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곳 도로확장 공사의 편입 토지는 13개 필지인데 특히 2번 필지는 소유자가 무려 74명이고 주소지는 충북과 대전광역시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시민 피해자가 없고, 의회도 강력 반대하는 데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획부동산 토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거니와 국비 50%를 가져와 아무리 시비 부담 비율이 줄었다 하더라도 국비 역시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의회에서 이미 7년 전 예산도 절감하고,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왜 굳이 60억 원이나 들여가며 1.2km 도로개설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냐”며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2012년 당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경찰에 검거된 사기범들이 군산시 산북동 임야를 매입 후 토지만 분할해 마치 택지조성 계획인 것처럼 속여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며 “기획부동산이 택지처럼 구획한 곳은 현재 도로에도 접하고 있으며, 내부에 도로처럼 분할된 토지가 도로 개설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산북중-미성로 도로확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폭 15m의 부원로는 4토지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주변에 산북초, 산북중이 입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은 불가하므로 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 방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공사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 역할을 하는 4토지 지역에 밀도 높게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 도로 협소 및 개발 구간의 도로확장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보다는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간 터널공사와 부원로 차선 확보 및 산북중에서 미성로간 도로확장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과정에서 서동완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상호 언성을 높이는 등 잠시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