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5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2005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한데 이어 2022년 교육지원사업으로 예산 42억 8,100만원을 책정해 도내 1위를 점유했다”면서 “특히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020년 28억 3,300만 원, 2021년 34억 7,100만 원, 2022년 28억 2,200만 원, 2023년 25억 400만 원을 배정할 만큼 교육지원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군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 민간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청의 ‘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민선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 2020년 군산 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 운영과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한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와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희망찬 군산 교육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이미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51개 기관에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며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인사를 추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도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업중단은 군산 교육정책의 흐름을 깨뜨리고, 교육 주체가 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은 현재까지 쌓아왔던 군산시의 지역교육 사업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조속히 군산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협력 행정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도교육감은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재개할 것과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