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시의원

전북도가 나서 3개 시군 통합 분위기 및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5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큰 틀에서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 업무를 유지하지만, 새만금과 관련한 공동 사업에는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하는 사이,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1일 성명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으로 새만금을 화합의 땅, 미래를 견인하는 땅,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땅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북도 의회에서도“4월 16일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시·군의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남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가 2010년도 통합하여 110만 명(창원 50만 명, 마산 40만 명, 진해 17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 2022년 1월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특례시로 승격되고,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었다”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약 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광역자치단체가 독점했던 항만 관리권마저 갖게 되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재 군산 약 27만, 김제 9만, 부안 6만 인구를 통합하면 약 40만 명이 되는 만큼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라북도는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움직임이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 나아가 주변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 제시 ▲더욱 심도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방안 소신 추진▲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 방안 제시 등을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