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구)군산세무서는 1990년에 준공되어 30여 동안 청사로 사용하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신축 이전했다”라며, “청사 해당 부지는 5,289㎡,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 규모로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했다.

특히 “해당 청사와 부지는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폐가처럼 4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지반 균열이 심한 위험한 상태 등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지역 주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 개발은 2019년 건물개발에서 토지개발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여 그 활용방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외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 부지와 청사의 활용 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