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으로 지난 6월 16일 기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됐다”며, “군산시에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된 지 한달이 됐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군산시도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