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성인의 묘’ 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5개의 묘 중 2개의 묘가 위치한 토지가 사유지였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인은 시가 3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군산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원인은 묘지 이전과 10년간 사유지의 무단 점유를 보상하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론은 ‘민법상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때문에 상고 기각 및 재판비용까지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하라는 군산시 승소 판결이 났다”며 “민원인은 세금에 이어, 군산시 변호사 선임료 약 1천만원까지 부담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도 군산시의 무단 점유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백제시대 설화를 품은 군산시 관광자원인 오성인의 묘에 대한 사유지 부분의 추가적인 시설 조성은 할 수가 없다”며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는 상황에, 있는 자원도 시민과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20년째 관광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믿기질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4년 처음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군산시가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임야를 매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소송을 거치며 토지주가 팔길 원하는 전체 부지(10,909㎡)의 매입비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과연 군산시에게 1억3천만 원이 과연 큰 금액일까”라 반문했다. 

한 의원은 “오성인의 묘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57%도 사유지”라며 “오성산 묘역의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묘와 주차장, 진입도로 등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사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할 것과 종합적인 오성인 묘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산의 관광을 활성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