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군산지역의 경우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이유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 점검 등의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현황 및 대응 능력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취급시설 입주 심사 시 환경성 검토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은 약 80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개소에 이르고 있다”며, “전북 화학물질 취급량은 981만톤으로 이중 56%인 549만 4천톤이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화학사고 재발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지자체 중심 재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방청장, 각 정당 대표, 전라북도지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