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시의원

군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군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식 대두됐다.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은 29일 제25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의 최윤종, 흉기 살인사건의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 과외 살인사건의 정유정 등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와 단절된‘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생애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방안에 갇혀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정책 의제로 떠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청년인구의 3.1%였던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5%로 크게 늘었고, 2022년 전국에 약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제한후 “고립·은둔의 우울, 부적응, 역기능적 가족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자살위험성을 17배까지 늘리며, 은둔 청년의 60%가 자살생각을 해봤다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나와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러 언론사에서도 은둔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차원의 조사 및 지원 필요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듯, 고립·은둔 청년은 새로운 복지 수요이자 취약계층이다”며 “청년기 고립이 고립중년·고립장년·고립노인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구축한 광주광역시는 가족대상교육과 대인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 통로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13만에 가까운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지역단위 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산시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의 고립·은둔 청년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도움창구 운영, 사회관계·일경험·공동생활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행정지원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출연 예방, 민관 협력 지원체계 마련, 사회관계망 형성, 인적·물적자본 연계 등의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