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2017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토론회’를 시작으로 군산문화도시추진단 출범, 군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예비문화도시 선정, 군산문화도시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왔다”며 “또한, 군산시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에만 2022년 7억, 2023년 10억의 시비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시의회도 한치의 의심없이 문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심사를 1달 남기고 돌연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어 예비문화도시로 심사 대상이었던 16개 도시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두들겨 맞은 심정이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문화도시는 2019년 1차 도시(7곳)를 시작으로 2022년 4차 도시(6곳) 까지 총 24개 도시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며 “이 도시들은 우리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도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 누구나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름을 바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기존 제5차 문화도시에 도전하던 16개 도시들은 길을 잃었기에 심사가 중단되지 않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라도 승선할 마지막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 위기의 지방은 ‘파멸’ 밖에 남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들이 정당하게 심사받고, 시민들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 조속히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문화도시 지정이 불가하다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13개소 중 기존 7개소 지정과 별개로 추가되는 6개소는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만의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