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라북도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 김제, 부안 3개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어떤 위치를 정해 말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혀 군산지역사회 여론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의원과 군산지역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군산시의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상 초유의 SOC 예산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변경 등 전라북도와 새만금 사업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전라북도지사는 리더십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새만금 관할권 갈등 중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북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기본계획마저 재검토하겠다는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금도 새만금을 둘러싸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됨은 물론, 남북도로 1단계 사업에도 행정안전부에 관할권 조정이 신청됨에 따라 새만금 3개 시군은 전라북도의 중재 없이는 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할권 쟁송은 고질적인 병폐로써 저마다 자치권을 가진 시군으로서는 지역의 명운과 관련된 이 사안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숙명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면서도 관할권에 대해 무책임한 방관을 이어가는 등 내부갈등은 봉합하려 하지 않고 ‘속 빈 강정’만 내세우고 있어 군산시민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명회부터 시작된 김제의 선 소유권 선동에 그동안 침묵해온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지역 자치권을 위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 시군 간의 분쟁을 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에 수 차례 중재를 요청했으나 전북도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결과적으로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거의 백지화가 될 만큼 새만금 사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지역 시민단체 등 250여명은 16일 전북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북도가 새만금관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중분위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금도 계속되는 김제의 갈등 조장에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도 전라북도는 중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전시행정이 결국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새만금을 공멸시키는 만큼 이제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전라북도 내 시군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하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명확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 지역분쟁을 선동하는 김제의 선 소유권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제지할 것”을 강력히 전북도에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우리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있기 떄문에 새만금의 계획을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라며 “이제 전라북도와 도지사가 나서서 새만금의 미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 26만 군산시민과 23명의 의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 기필코 새만금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전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갈등에 대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군산시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전북도의 중재적 입장 표명에 불가 입장을 공식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군산시의회는 전북도가 의견을 내길 원하지만, 김제시 입장은 많이 다르다”며 “군산과 김제, 부안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와중에 전북도가 어떤 위치를 정해 말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군산시의회가)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3개 시·군이 협약을 한다면 지역에 굉장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신항만 등의 행정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군산지역 시민단체가 전북도의 중재력 부재에 고강도 불만을 제기하고, 김관영 지사 역시 군산시의회 등의 의견에 부정적 기조를 밝히면서 향후 관할권 갈등이 어떤 식으로 확산할지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전라북도가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 입장을 중분위에 표현하지 않으면,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3개시군 특별지자체 협약서에 결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