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군산지역에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식량작물, 특히 벼의 생육에 있어 이삭(목)도열병, 깨씨무늬병, 혹명나방 등의 피해가 발발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이화명충이 단계적·집중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명충의 발생 원인을 초기방제 실패로 돌리기에는 전에 없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별적인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7~80년도 연구만을 근거로 한 메뉴얼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최초 발생 군집지역인 열대자 마을을 중심으로 살충제 권장 사용 횟수인 3회를 넘어 1화기와 2화기까지 최대 7~10회까지 관련 기관과 협력한 방제를 통한 피해감소를 유도했으나, 이화명충의 유충이 최대 7마리까지 발견되는 전례 없는 밀도로 인해 방제망이 무너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비단 군산시 지역만의 피해가 아니며, 군산지역과 인접한 서천, 김제, 부안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관련 법규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확산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지던 소각이 금지된 이후 2019년도를 기점으로 확산 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군산시에서는 2021년 공식 10ha(비공식150ha), 2022년 400ha, 2023년 9월 현재 500ha로 산단 지역 열대자마을 주변 논 약 1,240ha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에 대한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화명충 연구조사 통한 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메뉴얼 강구 ▲해충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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