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5분발언 중인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가 나운동 180여 세대의 ‘테라스 하우스 신축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테라스 하우스’는 군산시 나운동 1195-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3만3842㎡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181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이른바 테라스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4일 제25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은파관광지의 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변경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를 은파관광지에서 제외하면 특혜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부지를 지난 2022년 6월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지난 8월 개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당초 20%이던 건폐율을 29.93%로 완화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당초 건폐율로는 사업성이 없었으나 29.93%로 약 10%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서 의원은 “사업성이 없던 자연녹지지역 안의 택지에 약 10%의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심의를 승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군산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할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건은 특혜의혹으로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 군산시에 접수되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수 많은 개발행위시 군산시가 모두 완화승인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 사업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전라북도 개발행위 허가 심의’와 ‘군산시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강임준 시장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동완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 관련해 향후 허가서류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