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광경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30일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항만혁신국 5개과 및 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일자리정책과>

한경봉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조직개편(안) 관련, 일자리정책과의 타 부서 통합계획에 대하여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부진 등을 지적하고, 추후 군산시 조직진단 차원에서 2~3개의 계 단위 업무량으로 무리하게 과 조직을 신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 관련, 올해 신청 경쟁률이 약 30:1인 만큼 수요에 부응하는 예산규모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도비 추가 증액 요청이나 시비 추가 증액 등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수행기관이 관내 구직 청년 및 구인 중소기업 간 연계 효율성을 위하여 군산시와 더불어 수행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업 공고가 충분히 시행되도록 하고, 수행기관별 사업수수료 등의 집행내역 확인을 요청했다.

<새만금에너지과>

이한세· 설경민·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대응 관련하여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및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대비하여 군산시 자체적인 새만금 발전전략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군산시 입장이 정부의 용역 중간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금 배분과 이익공유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한경봉·나종대 의원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및 운영자 공개모집 계획에 대하여 사업 지연을 지적하면서, 사업하기 좋은 위치가 아니라 수소차 사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항만해양과>

금란도 해상매립지 항만재개발 조성사업 관련, 한경봉·설경민 의원은 해수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군산·서천간 지역상생협의 및 금란도 기본구상, 추후 민자공모 계획 등 일련의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금란도 토지를 매입하여 군산시 시유화하는 것도 원활한 민자유치 등을 위한 전략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의 구체화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견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쾌적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관련, 김경구·김영자·이한세 의원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세부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및 필요 예산 확충을 주문했고, 서동수 의원은 도서별 어항구역 등에서 협소한 도로 내 무분별한 낚시객, 캠핑객들의 주차 등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가, 쓰레기 투기, 주민갈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경민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매입금 재원확보 지난 등 전체적인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권자인 군산시가 사업 정상화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반복적인 절차 이행 기한유예 요청 등에 대하여 주도적인 결정 등을 주문했다.

<수산식품정책과>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및 건어매장 조성 관련, 설경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경우 일부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품목 꾸러미를 1~2만원이 아닌 고액 단위로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반감을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인교육 및 자정활동 노력과 단순 행사성이 아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축제 등 행사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양세용 의원은 센터 앞에 조성된 문화광장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변경을 건의하는 일부 민원에 대응하여 문화광장 조성 취지에 맞게 버스킹, 문화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상인 및 이용객이 만족할 만한 문화광장의 활용도 제고를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건어매장 조성사업 추진 시 비수기에 맞추어 공사기간을 짧게 하고, 대체 영업공간을 배정하는 등 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어업진흥과>

청정군산 친환경 명품 김 생산기반 구축 관련,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지역 보조사업 자부담률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 세부 보조사업별 자부담률 조정 검토를 요청했고, 나종대 의원은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등 막대한 수량의 종자, 약품, 어구의 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납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기후변화 대응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 조성 관련하여 윤세자 의원은 자연석 투하를 통한 해중림 조성 및 해조류 이식사업 등 위탁사업들에 대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해당 부서의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수도과>

박경태·한경봉·김경구 의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군산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등 다수 민원들이 발생함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범위라는 명분으로 군산시에서 적극적 민원응대를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군산시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를 요청했다.

<하수과>

김영자 의원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과 관련,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초기로서 악취 등 주민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추진과 조기 완공을 당부했다.

박경태·지해춘·나종대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관광지 인근 및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 등 편의용품 보충횟수를 증가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하면서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정비공사의 단위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