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오른쪽)이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심의 문제점에 대해 강임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의원은 나운동 리츠프라자 앞 연립주택 개발의 완화 적정성 여부, 완화 규정 적용 산정 방식의 문제점, 이러한 적용(건폐율 완화)으로 인·허가 사례가 있는지, 향후 이 사업 ‘테라스하우스’에 적용된 완화적용이 맞는 것인지 등 사업 허가 신청 시 군산시 의견에 대해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나운동 1195-6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20%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8월29일 ‘군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는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결정을 해 29.93%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같은 완화적용 안건 상정 자체가 무의미한 사업계획으로 녹지지역과 수변지구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 보니 위법성이 다분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한다”며 “은파호수공원 주변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제와서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해당 통합심의 결정에 대해 시장님께는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세세한 검토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사업 대상지는 최초 1976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한 후 2022년 6월 해제되기 전까지 46년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곳”이라며, “유원지 제척 이후 올해 3월 연릭주택 건설 심의가 접수됐고, 당시 건폐율 41.46%, 용적율 84.21%였으나,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건폐율 38.9%, 용적율 81.38%로 조정해 심의회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는 건폐율 완화가 용적율 상승효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건폐율 완화 범위가 과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가 결정됐고, 재심의 내용을 보완해 지난 6월 건폐율 31.05%, 용적율 64.03%이었으나, 사전검토 후 건폐율 29.93%, 용적율 62.18%로 조정해 심의에 상정됐다”며, “심의위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건폐율 완화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 남측 도로변 개방성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배치된 일부 세대를 이동, 축소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