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촉구했다.

설 의원은 “전국의 25만 이상 시 단위 자치단체 36곳 중 33개소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있으며, 순천시는 진행 중이고,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만 미설립 지자체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도의 경우 인구 20만 이상 자치단체 9곳 중 6곳은 기설립, 순천과 광주광역시 남구는 설립 진행중인 반면에 군산시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별개로 계속 늘고 있는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증가에 대한 분산관리 필요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추구 ▲직영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 직영 시 다양한 업무 혼재에서 발생하는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네 가지 공통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군산시는 과연 이러한 필요성을 대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다면 타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운영방식을 검토조차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과감한 위탁으로 공단과 본청의 역할을 구분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 이직과 지위를 보장할 것, 투명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으로 임원 및 직원채용의 투명성을 기할 것, 공단 자체적 효율적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립 및 유착 방지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월명수영장 안전점검 결과 부분보수 결과를 받았음에도, 시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치하다 결국 사람이 다치고, 폐쇄되어 1년 가까이 수영장을 이용 못하고 있는 군산시의 시설관리 현실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은“시민들의 공공시설 서비스 만족은 곧 군산시 행정 만족도의 잣대가 되기에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개선의 노력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 불만은 군산시 행정의 불신이 될 것”이라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