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에 김제시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에 김제시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은 12월 현재 SOC 국가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으로 얻은 결과는 정부에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라는 명분을 남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군산시의회는 2021년부터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자고 촉구하고,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된 올해도 관할권에 앞서 새만금 개발을 먼저 추진하자고 주장했다”며 “지난 4월에는 3개 시군이 함께 나아갈 전라북도의 확실한 통합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6월에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지속적인 새만금 발전에 협력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군산시는 전라북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하였고, 도는 드디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며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이 협의회의 근거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를 앞둔 시점에 불참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을 해소하여 새만금 발전을 다 같이 이끌어가자는 취지이지 관할권을 조정해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관할권 현안에만 몰두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결정이 발생할까 두려워 대화의 장에 나서지 못하는 김제시가 신속히 인식을 전환하여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의 삼형제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새만금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지방인구 소멸 시대에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고, 새만금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김제시는 새만금 예산회복과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동참할 것 ▲ 전라북도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온전한 개최를 위하여 김제시에 동참을 촉구할 것을 김제시와 전라북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