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시의원
군산시의회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구성원 상호 간 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식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군산시의회 의장의 대책수립, 갑질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갑질행위’란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갑질 행위로는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자, 의회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와 요구 행위▲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관련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직무관련자, 의회 공무원 등에게 권리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지위를 이용한 폭언, 욕설, 고성, 회유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활성화 및 홍보 등 필요조치는 물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군산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장은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치료, 회복지원은 물론,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신변 보호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징계 기준란의 비위 유형에 ‘갑질 행위’를 신설해 갑질 행위자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의회의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입법예고는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가 청렴체감도 부문 전국 꼴찌에 가까운 5등급(종합청렴도)에 머문 데다, 부패경험률이 전국 75곳 기초의회 중 2번째로 높게 나온 시점에서 이뤄져 더욱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식 시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나 상임위 회의 등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을 많이 느껴왔다”며 “공교롭게도 의회 청렴도가 하위등급으로 부끄럽게 나온 데다, 시민들로부터 일부 의정활동이 갑질에 가깝다는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시의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임시회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