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위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고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사가 안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 현실”이라며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는 7개 품목에 국한되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며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의회 또한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은 매우 어려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할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