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중인 윤세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윤세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 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돼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금리까지 높아 미분양 적체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지난 3년간 군산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로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됐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이다”고 과다 공급을 지적했다.

특히, 군산에 아파트 분양승인이 많은 것에 대해 군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으로 과다 계상해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를 산정하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하여 신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를 산출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속에서도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수립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40년 군산시 목표인구를 29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2040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 2040년 군산시 인구 23만7000명과 동떨어진 것으로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올해 2월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25만9,354명으로 지난해 12월말 인구 26만명이 무너진지 불과 2개월 만에 600여명이 더 줄었다.

윤 의원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적절하지 않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주거를 포함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