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빗발치는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에 따른 비방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이후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여 부처 합동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시행령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목걸이형 카메라 등 안전기기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와 전담부서 지정,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각 지자체에서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른 CCTV 및 휴대용 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시행규칙에 따른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노력을 해왔으나 법령 의무화한 모든 제도를 지자체에서 이행하기에는 예산과 조직 구조 등 한계가 존재한다”며“기초단체의 경우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은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 위법행위는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2023년 8월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실시한 ‘공무원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61명 중 84%(5,933명)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며“위법행위인 악성민원의 범위는 매뉴얼상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으로만 볼 수 있을 뿐 명확한 기준과 세부 지침이 결여되어 있으며, 현장 대응절차를 즉각 실행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의 범주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법률 등의 개정과 제도 마련만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위급한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며“전국 지자체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사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개선안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직무집행의 안정성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