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등 군산지역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산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00~40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소공원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원은 늘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시비와 일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자체 재정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도 증가하고 있어 빈집 철거 신청 취소 사례도 늘고 있다”며 “현행법상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지만 직권시행 기준이 미비하여 사유재산 침해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강제철거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일본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하여 행정제재에 따른 과도한 분쟁도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도 마련, 무엇보다 빈집 집주인에게 ‘고액의 세금 패널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대·매매에 나서게 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관련 조례는 통과되었고 중앙 정부가 동의하면서 일본 내 최초의 빈집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러시아의 다차(텃밭 있는 별장), 스웨덴의 여름집, 독일의 별장형 주말농장 등 도시와 농촌에 집을 마련해 양쪽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또는 세컨드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5년 옥구군과 통합한 군산시는 11개 읍면과 16개 동 지역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 빈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9년 27만 명에서 2024년 25만9천 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줄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빈집정책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빈집정보시스템도 ‘빈집은행(빈집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빈집의 관리 및 정비 목적만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지의 도시민들이 농어촌과 구도심에 방치되거나 멀쩡한데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빈집 활용 희망자의 이익 공유시스템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농어촌 및 도심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비와 주민 생활기반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사업에 즉각 국비를 지원할 것 ▲인구유출 억제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5년마다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를 앞당기고, 도농복합도시 대상「인구감소 관심지역」선정을 늘리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 ▲‘빈집세’를 신설하여 빈집 주인이 납세 대신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아예 매각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 및 구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도시민이 주말, 휴가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농어촌 등지의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혜택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