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의원

시행 석 달 째 접어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7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업무경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미흡한 사전 준비로 실제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추진 정책이라고는 하나, 이미 사전에 나왔던 우려와 더불어 현장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어, 실제 지난 4월에는 전담관 배치 방법을 도입 한 달 만에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학생들이 수사받는다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수사관들이 오히려 빠른 대처가 생명인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정책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일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전북자치교육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00명 중 80명이 퇴직 교원, 퇴직 경찰, 퇴직 공무원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처벌이 아닌 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조사관 제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과 역할이 대두되는 시기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 업무 경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조정기능을 위해서는 날것으로 내려온 하향식 정책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보완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북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성립과 사안 추진 절차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