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국회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지원,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자치’ 고유의 가치와 그 희소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난립으로

권한과 재정지원이라는 ‘특별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권한과 재정지원을 둘러싼 ‘특별자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더욱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전북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에 대한 강점과 약점,

다가올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위기와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색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의 공급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적 인프라이며,

새만금이 세계로, 세계가 새만금으로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로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및 무역, 국내외 다양한 기업활동, 해양 및 내륙 관광 등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특별법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명시하였다고 해서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미래지향적 하드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이 사전에 준비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외교부는 제3국 통과여객,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발한 단체 환승객이 

인천, 김포, 양양, 청주, 무안 공항 등으로 입국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 하고 있어해당 지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에는 무비자 입국으로 제주도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무안, 청주 등의 공항 이용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후인 2022년에 재개된 무비자 입국으로

일본, 대만, 태국 등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새만금 무비자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자’를 통해 전 세계가 우리 새만금에 깃듦으로써

세계로 나아가는 새만금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도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무비자 입국 효과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 및 지역 제품의 

소비 활성화가 유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소비 증가로 인한 도내 기업의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특별자치’ 고유의 가치와 본래의 취지를 지켜나가고,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으로 탈바꿈하여 도정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